-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법률 개정을 통한 -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53		발의년월일 : 2016. 09. 06.
			발 의 자 : 김 수 연 의원

1. 주문

〇  중증질환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동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함.

2. 제안이유

〇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 제26조에서는 모든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함.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와 많은 차이가 있음.

〇 2014년 기준 0∼15세 아동이 지출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약값 총액은 6조3,937억 원임. 이중 60.7%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나 나머지 39.3%는 환자가 내야 하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임. 이 중 입원 병원비는 1조7천억 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215억 원임.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아동이 17,424명이고, 1억 원 이상인 경우도 1,008명에 달함.

〇 한편,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17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임. 이중  단 3%만 사용하면 15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해결할 수 있음.

〇 이에 중증질환이 많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이 경우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51조의2) 본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함.

4. 건의안 : 붙 임

5. 건의처 :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더불어

민주당 대표, 새누리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정의당 대표,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촉구 건의안

익산시의회는 더 이상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연간 1천 만 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하는 아동이 15,220명, 1억 원 이상 지출하는 아동은 1,00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부담으로 소득이 감소된 가구가 55%인데, 가계소득이 줄어든 이유의 70%는 어린이 병간호를 위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중한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토대가 무너지는 가정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무교육 시행중인 만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진료비 만큼은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병원비는 흔히 외래진료비, 약값, 그리고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입원진료비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입원진료비인데, 2014년 기준 0세부터 15세까지의 아동이 지출한 병원비 중에서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총액은 5,152억 원입니다.

우리가 낸 국민건강보험료의 누적흑자가 2016년 현재 17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는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해야 함에도 5년 연속 누적 적립금만 쌓고 또 쌓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적립금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조 원 중에서 단 3%에 불과한 5,152억 원을 사용하면 0세에서 15세까지 아이들의 입원진료비만큼은 국가가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책임져 나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20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한 모든 정당들이 공히 약속한 만큼 어린이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민의 요구입니다. 더 이상 어린이 병원비를 모금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에서 책임지기 위하여 본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익산시의회는 익산시민을 대표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6. 9. 7.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